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이유 (2022. 5월 현재)

안녕하세요^^ 야무진걸입니다.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내일 5월20일~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군사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나라의 'IPEF'가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의 약자입니다.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미국이 주도해 인도양과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협력 모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제외하고... 요즘 인도, 태평약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는 것 같으니 견제하겠다는 거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0월에 IPEF를 만들겠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천해 왔습니다. 이번 달에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 모임엔 미국과 한국 외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로 등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들이 포함될예정입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국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과 경제동맹 관계에 있죠. 2012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미국은 또 경제협력 모임을 만들려고 그러는건지... 궁금하시죠?

전 세계 경제협력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1. 세계무역기구(WTO) : 다 같이 잘해보자.

1995년에 출범한 WTO는 전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서 다 함께 잘살아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회원들간에 무역을 할 때 서로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국이 160개가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규칙이나 협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모두가 합의하기 어려웠던거죠.

 

2. 양자 간 FTA : 우리 둘이 잘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나라 사이에 맺는 '자유뮤역협정(FTA)' 모두가 만족하는 공통의 교칙은 만들기 어려우니 두 나라 사이에서만이라도 만족할만한 협정을 맺자. 는 것. WTO보다 더 많은 혜택을 서로에게 줍니다. FTA를 맺은 나라들은 두 나라의 특산품등을 거래할 때 서로 관세를 낮춰줍니다. 수입 상품에 대한 규제를예외적으로 일부 풀어주기도 하구요.

 

3. 메가(Mega)  FTA : 둘만 잘해선 안되겠네.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만 맺는 FTA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경제와 산업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상품 하나를 만들때 관여하는 나라가 많아졌기때문입니다.

 메가 FTA(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여러 국가끼리 FTA를 맺자는 겁니다.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와 경제동맹을 맺고 싶은겁니다.

왜 인도, 태평양일까요? 바로 이 곳이 세계 최대의 '소비 지역'이자 '생산지역'이 됬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35.2%, 국내총생산(GDP)의 44.8%,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국, 일본, 인도,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4개국을 말합니다.  요즘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미국은 불안했거든요. 미국과 달리ㅣ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메가 FTA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