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 중 의료법에 대하여

앞으로 건강, 의학, 간호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

 

 

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의료법 제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조산사

▶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는자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임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의료법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간호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임무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등.

 

▶ 조산사의 임무 :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의료기관별 병상수 :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 9개 이상의 진료과목(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포함)과 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보지부장관이 지정. 각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취소될 수 있다.

 

▶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3년마다 재지정 가능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 보건복지부령.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및 그밖의 간병 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조산사가 되려면 ?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간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받아야 함.

▶조산사 수련이 가능한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월평균 분만건수 기준은 100건. 

 

▶ 의료인의 국가시험 횟수 : 매년 1회.

▶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시청후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해야 함.

 

▶ 의료인은 임신(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가족, 그 밖의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된다.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 (처방전-진단서-검사소견, 간호기록부등-진료기록부,수술기록 순)

-처방전 : 2년

- 진단서등의 부본 : 3년

-환자명부, 검사내용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5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시 보존하고 이는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은? -->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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